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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년 4월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WSJ)가 나온 가운데, 미국민 43%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다. 찬성은 27%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으며, 미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됐다.

리치 교수팀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도 동시에 물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55%로 주한미군 철수 의견 27%의 두 배가 넘었다.

리치 교수팀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주한미군 유지가 철수보다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에 대해 “한국과의 긍정적 관계와 북한의 적대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했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다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이번 움직임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썼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주 공개 예정 CDC 지침도 이달 말로 연기
교육노동위 “CDC의회 출석 막은 것은 투명성 침해”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AP]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백악관이 학교 정상화와 관련 질병통제예방국(CDC) 당국자의 하원 청문회를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가을학기부터 학생들의 오프라인 등교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CDC는 개학을 위한 방역 지침이 너무 과도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하에 새 지침을 공개하기로 한 상태다.파워사다리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학교를 여는 문제와 관련, CDC 당국자들이 다음주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보도했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지난 9일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국장 또는 CDC의 다른 인사가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백악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DC는 이번 주 공개하기로 했던 학교 정상화 관련 새 지침 공개도 이달 말까지 미룬 상태다.

의회는 CDC의 청문회를 막은 백악관의 행동이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비판했다.

바비 스콧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CDC의 전문지식과 지침이 학생과 부모, 교육가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차대한 이 시점에 CDC의 위원회 출석을 막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오는 가을 학기 학교를 다시 여는 문제에 관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 전국의 많은 지역사회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비판에도 백악관 측은 WP를 통해 CDC 관계자들이 수 차례 의회 증언에 나선바 있으며, 지금은 의료진들이 펜데믹에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을 포한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대한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현재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파워볼사이트

신문에 따르면, 미 합참은 지난해 가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위해 예비적 옵션을 제시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는 폭넓은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중ㆍ러와의 경쟁 전략에 대한 검토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 등이 담겼다. 이후 올해 3월 미 국방부는 백악관에 대안 옵션을 추려서 보고했는데, 이 중에는 주한미군 감축안도 담겼다고 미 국방부 관리는 전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미 정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 미군 주둔규모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대해 한국군에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WSJ의 질의에 미 국방부는 답하지 않았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것은 철저히 ‘돈 문제’ 떄문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16조2767억원을 미국에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당시 환율로 9억2600만 달러)를 부담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돈이 적다는 입장이다.

올해 협상에서 한국은 첫해인 올해 13.6% 인상, 향후 4년간 연간 7% 인상하는 5년짜리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2019년 분담금 대비 50%를 인상한 13억 달러를 내는 1년짜리 계약을 요구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WSJ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명확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군의 철수의 합리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도 국방비로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GDP의 2.5%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만4500명이 주둔 중인 주독미군 중 95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철수한 주독미군의 일부는 돈을 더 내겠다고 강조한 폴란드로 재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미 본토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리처드 그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지난달 독일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인은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데 너무 많이 돈을 내는 것에 지쳤고, 우리(미국)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에서 병력을 데려오고 싶어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앤서니 블린컨 전 국무부 차관은 “트럼프가 동맹국을 돈벌이 수단(racket)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대해 미 의회 역시 우려를 표해왔다. 이달 초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는 주한미군 주둔군 수를 현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 국방 당국자는 “한국에 미군 배치를 바꿀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우리(미국)의 능력이 유지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작금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해 지정학리스크 전문가인 폴 최 스트랫웨이스그룹 대표는 “이 문제는 동맹국의 관심을 북한이나 중국 등 더 큰 이슈에서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제 발에 총을 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와 관련해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가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약 2만 8500명 수준이다.

WSJ은 또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돼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의 조짐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주독 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시설에서 남부연합기(旗)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고 로이터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에스퍼 장관은 “우리 모두를 품위와 존경을 담아 대하고 분열의 상징을 거부하자”며 “우리가 깃발을 사용하는 방식도 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깃발은 힘이 있는 상징으로, 특히 군 내에서는 더 그렇다”며 “깃발은 공통의 임무와 공통의 역사와 특별하고 변함없는 전우의 유대를 나타낸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이 남부연합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의미로 미 언론은 풀이했다.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인 1861년 노예제도를 고수했던 남부 13개주(州)를 별로 형상화한 깃발로,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최근 백인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터지며 남부연합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미 미 해병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군 조직이 남부연합기 게양을 금지했지만, 에스퍼 장관의 이번 지시는 전 세계 군사시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남부연합기 사용을 금지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터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남부연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남부연합을 미국의 역사로 옹호해왔다. 또 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입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남부연합기를 직접 명시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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