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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協 “파행 땐 문제 커져”
정부는 “의정 합의와 무관” 일축
의대생들 국시 치를지 결론 못내
의대협, 휴학 여부 등 주내 투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연합뉴스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참여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시험이나 접수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정작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항의하며 올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복귀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명한 의정 합의문 4항에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사 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4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시 일정 한 차례 연기에도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하는 상태”라며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의대생들은 국시를 치를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주 안에 국시 거부에 관한 의대협 차원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날 전국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학교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했지만, 국시 거부에 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대협은 국시 거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맹휴학을 지속할지도 논의 중이다. 이번 주 내 휴학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일부 대학에선 그대로 휴학이 승인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특히 필수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곁을 19일이나 떠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모두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제시했다고 보도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파워볼엔트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난 사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최대 4억원까지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급매물 등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제시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내는 행위)’ 논란에 불을 붙인 실거래가 사례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국민과 시장에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였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부동산시장은 5000만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므로 신뢰할만한 통계와 분석을 이중 삼중으로 검증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 글에 첨부한 그래프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 글에 첨부한 그래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홍 부총리는 논란이 빚어진 모두 발언에도 매매가격지수, 실거래통계, 매매수급동향지수, 거래량, 빅데이터 분석 5개 지표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통계마다 그래프를 첨부해 설명했지만 이번 해명에도 지표 골라 먹기는 사라지지 않았다.파워볼분석

홍 부총리는 “서울ㆍ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매수우위에서) 균형치인 100에 근접하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통계를 함께 인용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매매수급 동향지수는 101.5로 한국감정원 수치(104.9)와 비슷하게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을 언급할 때는 한국감정원 자료만 등장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8월 다섯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 전셋값 상승세도 둔화 흐름”이라며 “전체 매매가격지수가 보합 안정세”라고 평가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의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5로 전주보다 0.5포인트(0.45%) 올랐다. 한 달 전(109.1)과 비교해도 2.4포인트 상승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李 “추석 이전 집행.. 18일까진 처리돼야
총선공약·정책 공통사항 입법화 필요”
金 “추경 빨리 처리 선결과제.. 염려 말라
협치여건 조성 위해 상임위장 재배분을”
與 “李, 원구성 우여곡절 반복 안 돼 말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여야는 추석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매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을 개최하는 등 협치를 위한 틀도 마련했지만 원구성 재협상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4차 추경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 되었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제가 김 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그것도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서 처리했으면 한다”며 정책협치를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4차 추경과 관련해서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게 선결과제라 생각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장도 “4차 추경이 대단히 절박하다”며 “추석 전에 (피해가 극심한) 그분들 손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돌아가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 △4차 추경 신속 처리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공통사항 입법화 실무 논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 월 1회 정례화 △9월24일 본회의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법안처리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국회 원구성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총선이 끝나고 종전에 지켜오던 원구성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년은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해인데 이때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의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며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힘 있는 사람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이 대표는 현재 여야 대표가 계속 만나고 있고, 개원 협상 당시 두세 달이 걸렸던 우여곡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위원장은 국회를 정상으로 돌리는 현안이 풀리지 않고 이어진다면 여야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갈음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원구성 협상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6월 원구성 협상 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 끝장 대치를 벌이다가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했다. 여야 입장 차가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이날 회동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美 중국유학생 인권 침해”..추가 대응 가능성 시사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20.08.18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20.08.1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중국 군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들어 미국 측은 양국간 인문교류 영역에서 일련의 소극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미국이 표방하는 언론자유 이념, 양국 국민의 민의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 측의 행보는 양국간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왕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는 자국내 중국 유학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공연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는 노골적인 정치 억압이자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과 억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법에 따라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을 권리를 (지금은) 보류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국 비자를 내주기에 적합하지 않는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비자 취소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드러날 때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비자 발급이 취소된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지배 목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인 중국 학생과 학자들을 계속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 내 특정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현재 미국에는 약 36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미국 내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 등으로 한해 지출하는 돈은 140억달러(약 16조6000만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고용부, 1차·3차 이어 4차 추경으로 1조4천억 편성
올해만 총 9조7천억원..본 예산 30조 대비 30% 수준
주요 사업 집행률 절반 이상 기록..하반기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를 위해 9조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등을 막기 위해선 추경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 규모는 1조4145억원이다. 지난 3월 1차 1조3230억원, 7월 3차 7조118억원에 이어 올해 세번째 추경으로 총합 9조7493억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 30조5139억원의 3분의1 에 해당하는 규모다.

4차 추경은 고용유지지원금(4845억원·24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560억원·70만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1025억원·20만명) 등에 무게를 뒀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한 563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153억원), 구직급여(2000억원)을 포함 총 131만개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절반 이상 집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차 추경을 포함 2조1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65%) 정도가 집행됐다. 나머지 7000억원과 이번 추경을 더하면 하반기 1조2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주를 이루는 구직급여는 넉달째 1조원대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조9095억원 중 7조8700억원(61%)만이 소진된 상태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214억원 중 1조9339억원(약 96%)을 집행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약 680억원(약 3.4%)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달 중 최대한 빨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으로 1차 지원 대상 50만명과 신규 20만명 총 7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이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차례에 걸친 일자리 추경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추경은 적절성을 떠나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각 사업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쓸 때는 지원 배경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스토리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감당해야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 중복에 대한 우려와 혼란, 효과적 예산 집행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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