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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0년 탈북민 30명 재월북
2019년 기준 미입국 탈북민 700명
생활고·사회 부적응 등 이유
탈북민 실업률, 일반국민 대비 2배↑
고용률·평균임금 낮고 생계급여 수급률 높아
“공공영역이 북한이탈주민 고용 선도해야”

지난 7월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배수로. 사진=뉴시스
지난 7월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배수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9년 간 탈북민 30명이 재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기준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엔트리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를 이유로 한국사회를 떠난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명의 탈북민이 재월북 했다.

연도별 ‘재월북 탈북민’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0월 기준 1명 등이다.

한편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지난 5년 간 107명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의 탈북민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월북 탈북민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제3국행을 택하는 탈북민이 매년 수백명에 이르는 것이다.

자료=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자료=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자료=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자료=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이에 대해 이용선 의원은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용선 의원이 분석한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일반국민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3.3%포인트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무려 20.2%포인트 높았다.파워볼게임

실제 최근 5년 간 탈북민 고용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탈북민 고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6% △2016년 55% △2017년 56.9% △2018년 60.4% △2019 58.2% 등이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고용률 61.4%와 비교하면 3.2%포인트 낮다.

반면 연도별 탈북민 실업률은 △2015년 4.8% △2016년 5.1% △2017년 7.0% △2018년 6.9% △2019년 6.3% 등으로 5년 새 1.5%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실업률 3.0%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기준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일반국민 대비 60만원 가량 적었다.

연도별 탈북민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015년 154.6만원 △2016년 162.9만원 △2017년 178.7만원 △2018년 189.9만원 △2019년 204.7원 등이었다. 2019년 일반국민의 월평균 임금은 264.3만원이다.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역시 2019년 기준 23.8%로, 일반국민 3.6% 대비 20.2%포인트 높아 탈북민의 생활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자료=통일부, 이용선 의원실 분석

한편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실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북민의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시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이 사회 정착에 고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2019년 기준 41개 중앙부처의 ‘탈북민 고용현황’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은 69명 불과했다. 이는 2017년 79명에 비해 오히려 6명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탈북민 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지난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이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경차할인도 일부 축소될 듯..2022년부턴 법규 위반 화물차 심야할인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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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면제도를 축소하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전북 전주시갑)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세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첨두시간) 제도를 폐지합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줬고, 매년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할인 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공사는 보고서에서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재무여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이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사망자 2009년 이후 첫 감소세
호흡기 질환 사망자수 준 게 가장 큰 영향
대면 접촉 줄고, 따뜻한 겨울도 한 요인

일본에서 사망자 수가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운데서 드러난 의외의 결과다. 이를 놓고 선제적 감염 방지 대책이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난 4월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에서 경찰관들이 행인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난 4월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에서 경찰관들이 행인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사망자 수는 79만58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만3805명보다 1만7998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감소한 해는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매년 1만7000~3만3000명이 늘어나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138만1093명에 달했다.

올해 이 같은 수치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1~5월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해당 질환 사망자 수는 9066명이 줄었다. 사인별로 볼 때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며 “여기엔 인플루엔자 2270명, 폐렴 5863명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이 매체에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뤄지면서 감염증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월별 기준으로 지난 1월 사망자 수 감소 폭(8794명)이 7월까지의 감소 추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보고됐고, 일본 내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던 달은 5월로 전년 대비 3635명이 줄었다. 긴급사태가 선언돼 외출과 인적 이동이 크게 줄었던 시기였다.

일본 도쿄도가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한 첫날인 지난 3월 28일 도쿄 시부야(澁谷)의 명소 스크램블 교차로에 인적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가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한 첫날인 지난 3월 28일 도쿄 시부야(澁谷)의 명소 스크램블 교차로에 인적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은 이 밖에도 기후의 영향이 사망자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 일본 겨울은 1946년 기상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보건학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겨울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며 “독감 자체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독감이 순환기와 소화기 등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 병가를 가기 전 국방부가 ‘실제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래진료를 받은 서씨가 실제 사용한 병가 19일 중 일부는 개인 연가로 처리됐어야 하고 서씨는 휴가 승인 기준을 어긴 셈이다. 이에따라 서씨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에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2017년 5월30일 오전 8시45분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강조 및 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서씨가 1차 병가를 나간 2017년 6월5일 이전이다.

공문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개인적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병원 청원휴가 승인권자는 훈령에 따른 진료목적 청원휴가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특히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2017년 3월13일 의무사에서 예하 군병원으로 내려갔고, 같은 문건이 그해 5월29일 수도병원에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전파돼 다음날 하달됐다.

서씨는 같은 해 6월5~27일 19일간의 1·2차 병가와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썼다. 이 중 6월 7~9일 3일간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 뒤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통원 진료일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원일이 아닌 나머지 15일 모두 통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5일 중 상당수는 개인 연가로 처리되어야 했던 병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서씨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윤 의원은 재수사 등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르포] 내년 ‘주 52시간제’ 앞둔 300인 이하 중소기업 가보니
3교대 변경 등 노사협의 한창..급여 줄어드는 직원들도 난색
야근 전담 외국인 노동자 이탈 우려 “현실 반영 근로제 입법보완 절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장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시흥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한 직원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 = 김희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장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시흥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한 직원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 = 김희윤 기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희윤 기자] 경기 시흥의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동원파츠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협의가 한창이다. 이 회사의 총 직원은 220명으로 이 중 생산직 근로자는 전체의 70%인 150명 정도다. 현재 작업량을 감안할 때 내년 1월부터는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해야한다. 이 회사는 직원수가 300인 미만이라 연말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3교대로 근무 형태를 바꾸면 인력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연간 15억원 정도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맞춤형 부품 제조에 특화된 숙련공을 충원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야근과 특근수당 등을 통해 급여를 더 받고 있던 상당수 직원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선뜻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조덕형 동원파츠 대표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돼야 하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노사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중”이라며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전환을 계획 중인데 급여가 줄어드는 직원들의 불만과 전문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12월 말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온갖 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더욱 그렇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사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기 물량 처리를 위해 그동안 야근과 잔업을 도맡아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근로자들은 특근 등을 통해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급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 회사 이정수 대표(가명)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비자 발급 등으로 현지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체류기간 내에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며 “이들에게 한 주에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당장 웃돈을 얹어주는 농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회사는 여러 이유로 국내 제조 물량 중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이전 이유 중 하나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현장에 연착륙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경우 새로 바뀔 경제 환경을 대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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