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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 영화 상영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광주 모 중학교의 도덕 과목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교사 징계 사유에 대해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상영해 논란을 일으킨 후 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는 점을 들었다.파워볼게임

시교육청은 이날 내부 결재를 마치고 A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A교사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서 감사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교원 소청 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도덕교사모임·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도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성평등교육 침해 교육감 규탄 시위. 연합뉴스
성평등교육 침해 교육감 규탄 시위. 연합뉴스


A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 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단편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바꾼 주인공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재고한다. 다만 여성의 신체가 일부 드러난 장면이 잠깐씩 등장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A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반발하며 A교사가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 A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이후 A교사는 ‘성 관련 영화’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별개로 A교사와 지지 모임 일부가 SNS를 통해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A교사의 수업 배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도 징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A교사와 지지 모임은 A교사를 수사 의뢰한 책임 등을 물어 장휘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징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한파경보 일부 지역 체감온도 -20도 이하
아침 최저기온 -18~-2도, 낮 최고 –4~6도
기상청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

[함양=뉴시스]17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연암물레방아공원에 설치된 물레방아가 강추위에 꽁꽁 얼어 멈춰 서 있다. (사진=함양군 제공) 2020.12.17. photo@newsis.com
[함양=뉴시스]17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연암물레방아공원에 설치된 물레방아가 강추위에 꽁꽁 얼어 멈춰 서 있다. (사진=함양군 제공) 2020.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18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19~20일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다.파워볼사이트

기상청은 19일 “오늘과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은 –15도 내외,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서 -10도 내외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측했다.

특히 바람도 약간 불면서 한파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매우 춥겠다.

기상청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한파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 및 양식장 냉해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이번 추위는 아침에 절정을 이룬 후 기온이 차차 올라 20일 아침 기온은 약간 오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4도, 수원 -10도, 춘천 -16도, 강릉 -6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4도, 제주 4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4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 전라서해안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눈이 녹았다가 밤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면서 교량과 터널출입구, 이면도로 등 도로와 인도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육군 현장 지원팀이 강추위에 핫팩으로 몸을 녹이며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7.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육군 현장 지원팀이 강추위에 핫팩으로 몸을 녹이며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7. jc4321@newsis.com

이날 아침 제주도에는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파워사다리

예상 적설량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아침 9시까지 제주도산지, 울릉도, 독도는 1~5㎝다.

또 오후 9시부터 20일 오전 9시 사이 전북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눈이 내리면서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는 2~5㎝, 전북서해안은 1㎝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20일까지 제주도산지 5㎜ 내외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와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서해남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바람이 35~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을 보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원인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단 하루 만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20일 오전 6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청원에는 약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게재됐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20만 동의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청원 드리려는 내용은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청원글에서 김씨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70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 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무시한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입법화, 제도개혁,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저는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 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추 장관의 공로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12월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개혁 시즌 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 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주세요’,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유임되어야 합니다” 등 추 장관의 사의를 거둬달라는 청원글이 여럿 게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추 장관은 16일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사의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며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 리포트]풍선효과에 패닉바잉까지.. 시장 못이긴 부동산 정책

정부는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장한 어조였다.

하지만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4일 조사·KB부동산 기준)은 전년 대비 9.44% 올라 2011년 9.6%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마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하며 전국은 7.42%, 서울은 12.02%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경기 파주시다. 잠잠했던 파주의 집값은 지난달 19일 인근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0월만 해도 6억∼7억 원 선이었던 파주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m²은 지난달 26일 9억1000만 원에 팔렸다. 불과 한 달여 만에 2억∼3억 원 오른 것. 결국 파주도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돼 대출·세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됐다. 이처럼 ‘비규제지역인 A지역 급등→A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A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인 B지역 급등→B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올해 내내 반복되며 전국을 돌아가며 집값이 급등했고 그 결과 국토의 상당 부분이 규제지역이 됐다. 임대차 2법으로 전세가격마저 급등하며 전국을 휩쓴 집값 오름세가 최근 다시 서울을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전체 상황을 보고 종합 대처하는 대신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 ‘수·용·성’과 풍선효과

시작부터 그랬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출발했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서울의 고가주택을 대출 받아서는 사기 어렵도록 규제했다.

투자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흘러넘쳤다.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린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으면서 규제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수요가 쏠린 것이다.

1월부터 가격 오름폭이 커지기 시작한 수원 집값은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KB부동산 주간통계 기준으로 각각 1% 이상 폭등했다. 결국 정부는 2월 20일 수원시 영통 장안 권선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거래가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은 5월부터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각각 0.75%, 0.5%로 낮추면서 ‘0%대 금리’ 시대가 열리자 불어난 유동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 ‘노·도·강’과 패닉바잉

정부는 6·17대책을 발표하고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청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등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재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1∼5월 많아도 한 달에 3000건 수준이던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 7월 합쳐 9920건으로 늘었다. 20, 30대 젊은층이 ‘이대로라면 영영 내 집 마련 못 한다’는 불안에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섰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전월 대비 5.15%, 7월 3.31% 오르는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이 주로 급등했다. 교육환경이나 직주근접성은 양호하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로 몰린 것이다.

결국 정부는 6·17대책 한 달도 되지 않아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6월 대책에서 빠졌던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공공재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8·4공급대책을 내놨다.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동원해 민간 공급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공을 통해서만 공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은 집값과 관계없이 노후 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지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처음엔 3기 신도시로 공급한다고 했다가 다시 서울 도심 역세권 공급을 언급하는 등 정부의 중장기 공급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전세대란과 ‘쌍끌이’ 상승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복병은 전세였다. 7월 29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며 전세시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땔감’은 그 전부터 가득 쌓여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매매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전세가격이 따라 오르기 시작한 것. 1주택자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거주 의무도 강화된 상태였다. 초저금리 시대에 보유세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해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로 세를 줄 요인이 줄어들었다. 임대차2법은 이 ‘땔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댕겼다.

이전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격은 내리고,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세는 내렸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세와 매매가 모두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결국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식으로 정책효과가 서로 충돌, 상실되고 말았다”며 “매매-전세시장은 서로 연계됐는데 정부가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돌고 돌아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는 강남

전세가격 상승세가 자극한 투자 수요는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이전부터 오름세였던 세종 집값이 국회 이전 논의로 폭등세를 보였고 부산, 경기 김포시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물길은 다시 경기 파주시와 경남 창원시, 울산 등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결국 한 달 만인 18일 전국 37개 지역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에 조정대상지역만 111곳으로 시군구 226곳 중 절반에 가깝다. 전국이 규제 사정권에 들었지만 오히려 서울 매매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며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오기 직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에 규제를 풀고 전세를 주는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존 정책방향을 제한적으로라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崔 2015년 광복절 특사 나오기前, 盧 “사면 반대” 朴대통령에 편지
安 수첩에 적혀.. 증거물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 박근혜 정부 때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 수첩 일부가 ‘소송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대한 보고 내용 등을 적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유발한 핵심 자료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재판부에 최근 제출된 수첩 일부엔 노 관장이 남편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지난 7월 31일 ‘국정 농단’ 증거물을 갖고 있는 대법원 등에 수첩 속 일부 내용을 보내달라는 ‘문서 송부 촉탁서’를 보냈다. 최 회장 측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수첩’ 일부는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기 직전 노 관장이 박근혜 정부 최고위직 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요지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의 편지는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사람 이혼소송의 직접적 원인은 최 회장의 외도와 혼외자 출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안종범 수첩’에 담긴 이런 편지 내용은 혼인 파탄의 일부 책임이 노 관장에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다.

법원 주변에선 이것이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의 재산은 4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SK 지분이다. 노 관장은 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분할해 달라는 입장이라, 재산 분할 규모가 1조원을 넘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공동 재산’ 분할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다. 그러나 재산 분할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에게 재산을 덜 분할해줄 수 있는 ‘배상적 기능’도 있다.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로 인해 다른 한쪽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재산 분할로 배상하는 위자료 성격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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